저무는 ‘FTA’(자유무역협정)… 무역 파트너에 팬더믹급 경제 충격

▶ 캐나다·멕시코 ‘비상’
▶ GDP 최소 3∼5% 감소

▶ “소비자들 최대 피해”
▶ 관세로 ‘무용론’ 대두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연합]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는 4월 2일까지 한 달 유예됐지만 앞으로 양국에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다져진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짜여 있는 나라들인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게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 체제의 이점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꼽힌다. 각각 수십 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장벽 없는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50개국을 넘는다.

양국이 형성한 연결망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이다. 그 뿌리는 1965년 캐나다와 미국이 자동차 산업 부문에 대해 관세를 낮추기로 한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멕시코까지 포함하면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으로 고도화됐다.

현재의 USMCA는 나프타를 대체해 2020년 발효된 것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 등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국의 상품이 관세 없이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향할 정도로, 북미 자유무역 체제는 두 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경제력을 키운 덕에 주요 7개국(G7) 회원국으로 대접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누리고 있다.

멕시코 역시 ‘마킬라도라’로 불리는 북부 공단 지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 등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못지않은 공산품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자동차, 맥주, 평면TV, 의료 장비 등 분야에서 멕시코는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꼽힌다. 원자재 수출 중심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멕시코의 경제구조를 만든 원동력에 북미 자유무역 체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나프타 협상 초기, 미국 정치권은 훗날 멕시코에 포퓰리즘 정권이 수립돼 ‘쇄국’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WSJ은 전했다.

3국이 이렇게 상호 연결을 고도화한 배경에는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우위의 자유무역 질서가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순진한 착각’으로 변해버렸다.

1990년대 멕시코의 나프타 협상에 관여했던 루이스 데라카예는 “시장의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WSJ은 “자유무역의 미래에 베팅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도박이 틀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북미에 수십년간 이어진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WSJ은 이번 관세 부과로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은 최대 5%, 멕시코는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시험대에 올랐다”고 표현했다.

근본적 믿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영향의 깊이는 표면적인 수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세 위협을 경험한 경제 주체들이 쉽사리 자유무역을 전제로 거래에 나서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점에서다. 국경 관리 문제 등 양국 정부 간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미 국민적인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매슈 홈스 집행부회장은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서 믿음을 회복하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아무 때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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