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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체제 흔든다" 작심 비판

 

 

전 세계를 향해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희생만 있는 ‘제로섬 세계관(zero-sum worldview)’에 갇혀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제로섬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국제무역은 원래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win-win) 상황인데, 이를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집이 사상 초유의 관세전쟁과 전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고 IMF는 진단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IMF 설립 근간인 ‘국제 협력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1월 전망(3.3%)보다 0.5%포인트 낮췄다. IMF는 같은 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국제 경제’라는 별도 보고서를 내고 “정책 입안자들이 ‘승자’와 ‘패자’라는 단순한 시각을 넘어서 깊이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일부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이 미국과 교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갈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논리를 에둘러 반박하고 자유무역이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 소득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IMF 협정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자는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조사국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그래픽=김성규

 

◇최대 주주국 타이른 IMF

 

IMF의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은 IMF 지분의 17.4%, 의결권 16.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85%의 의결권이 필요한 IMF에서 미국만 반대하면 구제금융 지원 등이 무산된다. IMF 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조사국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명의 보고서는 개인 견해가 아니라 IMF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며 “국제무역 확대라는 IMF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용기를 내 조직 맹주인 미국을 타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무역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생산 자동화 등에 따른 것이고, 무역 영향은 제로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득인 것이니 무역 장벽 강화는 적절치 못하다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한 것이라는 얘기다. 구랭샤스도 보고서에서 “현재 무역 기조를 완화하고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성장 전망은 ‘즉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부채 비율 2차 대전 이후 최악 우려”

 

IMF는 이어 미국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23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전 세계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달할 수 있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고 했다. 각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 차입을 늘린 결과 전쟁이 끝난 1945년 전 세계 부채 비율이 116%까지 치솟았었다.

 

공공 부채 비율이 악화되는 이유는 관세전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피해 기업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각국은 경기 부진과 관세전쟁이라는 겹악재에 대응하려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관세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국은 5%의 성장률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치를 역대 최대 수준인 4%로 높였다. 지난해 목표(3%)보다 1%포인트 높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최근 관세전쟁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지출 수요를 다른 곳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